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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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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이미 두 차례 ‘조희대 청문회’가 불발되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제갈량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두 차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강행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했 전세대출한도 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짧은 기관장 인사말을 하고 국감장을 떠난 뒤 감사 말미에 돌아와 간단한 종합답변만 하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였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정부학자금대출조건 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이석에 대해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석 불허’는 물론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예고한 것이다.
산업은행 인재상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만 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 입법부의 네이버대출계산 자제였다”며 “그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거론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지,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켜본 뒤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추석 연휴를 끝낸 여야가 명절 민심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며 ‘강대강 대치’도 불가피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당을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나.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언제까지 시간 끌 거냐.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는 민주당 지지자의 추석 민심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혁 속도전을 ‘포스트 추석 정국’의 대원칙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사생결단 맞붙겠다는 태세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무대로 예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장 대표는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 싸움꾼이 돼 국회와 민생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싸우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협치’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던 관례를 깨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 일정 속에서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재정 준칙 도입과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 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연휴를 달군 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을 거론하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고도 꼬집었다.
손지은·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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