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만장일치로 영국·캐나다와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한국과도 협상을 개시할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산 수출 전문가는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마쳐놔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EU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재무장 자금 조달 기구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신설하고 기금으로 약 245조원을 책정했다.
이 중 일부만 수주해도 상당한 금액인 만큼, EU 소속이 아닌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E 은행 적금 이율 U의 기본 원칙은 유럽 방산업체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이프 사업에 참여하려면 본사와 생산시설을 반드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 두고, 부품을 최소 65% 유럽산으로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
단, 세이프는 예외 규정을 두고 파트너국과 제3국도 협정 체결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은 지난해 EU와 운영기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해 파트너국에 해당한다.
협정 내용에 따라선 유럽 밖에서 생산된 무기라도 세이프 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뉴스1에 EU에서 한국과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협상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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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카이스트 방산수출과정(DEDP)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의향서만 제출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유럽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이프의 근간은 회원국의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한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 주택담보추가대출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이라며 "파트너국이 참여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시설이든 R&D(연구개발)든 우리가 유럽에 제시할 복안을 적극적으로 만들면 추후 협상 시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미리 방산 기업들에 은행별대출이자율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한다"며 "기업별로 수주 전략을 세우기보다 국가가 틀을 만들어 '원 팀 코리아' 개념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폴란드는 한국의 세이프 사업 참여를 위한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의 폴란드형 '호마르-K(Homar-K)'용 유도탄의 폴란드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이 한국에 '65% 역내 조달'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 같은 폴란드 합작법인을 통해 더 큰 몫을 노려볼 수 있다.
지리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세이프 기금의 3분의 1 수준인 72조원을 예비 배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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