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에서 발표중인 이수균, 김성진 변호사, 김세진 외국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4월?15일 서울 청진동?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해,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논의했다.
해군참모총장을 릴게임5만 지낸 김정수 고문이 포럼 환영사를 맡았으며, 세종 방산·국방팀을 비롯해 기업자문·M&A그룹, 통상산업정책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이수균(36기)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사모펀드 거래(PE 야마토게임방법 Transaction) 업무 경험을 토대로?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방산업체 M&A는 승인 절차와 보안성 검토가 핵심인 특수한 거래 구조로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는 영역"이라며 "실사와 사전협의, 대관 대응이 거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김성 야마토게임하기 진(43기) 변호사는?'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을 다뤘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한?경험을 바탕으로?"방산업체 거래에서는 방산물자 조달 영향과 보안성 평가가 핵심이며?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보안조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세종?통상산업정책센터장을 맡고 있 카카오야마토 는 김세진 외국변호사는?'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 살폈다.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김 센터장은 "방산 분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수의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고난도 규제 영역으로,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투자 이후에도 기술보호, 수출통제 등 사후 규제가 10원야마토게임 지속되는 만큼 사전확인과 관계기관과의 선제적 협의가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오종한(18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한국 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라 "방산 분야의 법률 수요 증가에 맞춰 방산·국방팀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해온 만큼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동시에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