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달 열릴 당 대회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4일 요미우리(讀賣) 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년 운동방침안에 헌법 개정 추진과 개헌 원안의 국회 제출 등을 당의 핵심 목표로 명시했다. 자민당은 운동방침안에서 “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자민당이 제시해 온 개헌의 핵심은 이른바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을 릴게임예시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 관련 조항이 없다. 이에 자민당은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청에 헌법 9조 백경릴게임 를 근거로 제약을 설명한 점이 개헌 논의에 가속도를 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2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의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추진해 온 헌법 개정 내용은 자위대 명기 외에 긴급사태조항과 선거구 합 릴게임손오공 구 해소, 교육 충실 등이다. 자민당은 운동방침안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정리해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초안 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운동방침안은 당 총무 회의에서 승인 후 내달 12일 당 대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