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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매경DB]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 수십억 원을 챙긴 대형 로펌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의 전 직원 가 모씨(40)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또 18억239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41)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16억 체리마스터모바일 원을 선고하고 5억27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가씨와 남씨는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5개 회사 주식을 매 릴게임꽁머니 매해 각각 18억원대, 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접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래 양상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부터 가족 등 타인 명의나 대출금을 동원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계속 매매한 뒤 공시가 나오자마자 차익 알라딘릴게임 을 실현했다.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실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접근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해킹이라고 주장했다. 해킹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했기에 범행의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야마토통기계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해킹이 아닌 직무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무법인의 문서관리 시스템 운영을 맡아 내부 정보 흐름 확인이 가능했다”며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이나 문서를 열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부당이득액을 급히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고가의 외제차나 아파트를 구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건 물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가씨와 남씨가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금액 총 23억5117만원을 모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