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먹을 쥐고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선수단에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시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와 설탕 등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저가 생리대’ 유통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던 이 대통령은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카카오야마토 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조달 분야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스팸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야마토릴게임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엑스(X)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당도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릴게임갓 기소’로 규정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과 만나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 확대와 방산 분야와 연계한 군 복무 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특별검사법’(2차 종합 특검법) 특검으로 권창영(법무법인 지평·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최승욱 이동환 한웅희 이택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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