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플랫폼 독과점을 막는 강한 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법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과점 규제'를 제외하고 자영업자 보호 중심의 공정화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쿠팡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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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서울 본사. / 뉴스1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2주 전 디지털 정책 전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과기부총리 앞으로 발송했다. 정부는 해당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바다이야기게임 발언이나 온플법, 쿠팡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다르게 해석한다.?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핵심 산업은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IT 서비스 기업"이라며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규제는 미국이 관세 압박 카드로 활용해 야마토릴게임 온 사안"이라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수위 조절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독과점 규제'를 뺀 온플법을 3월부터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돼 왔다. 현재 관련 법안은 20건 이상 오션릴게임 계류돼 있다.
온플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작년부터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미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 기류 속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온플법 관련 입법안만 20건 이상 계류된 상황이다.?
온플법은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 규제법은 플랫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금지, 경쟁 사업자 배제 금지. 부당한 검색·노출 순위 조작 금지 등 사전 규제가 주된 내용으로 '시장 구조'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뒀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화법은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과 등 자영업자와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안 추진 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쿠팡이다. 공정화법이 적용되면 쿠팡의 수수료 구조와 시장 지배력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간주해 왔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인상 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언급하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사업 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가 쿠팡 규제를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쿠팡의 주요 이용자가 한국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플랫폼 규제를 위해 선례를 남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선우 기자swch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