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임대 매물 광고가 붙어있다. 뉴스1


서민 자산 형성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제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최근 1년 새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며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이를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세 매물은 2만1,456건으로 1년 전(2만8,270건)보다 24% 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직전이었던 2020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7월 30일(3만8,873건)보다는 44.9%나 감소했다. 자치구별 변동률은 재건축이 활발한 송파구(72%) 서초구(34%) 등 강남권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로서 인기가 덜한 지역에서는 성북구(-88%) 관악구(-72%) 등 대폭 감소한 지역도 나타났다. 전세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실 바다이야기예시 제 서울 월세 매물은 최근 1년 사이 1만8,025건에서 1만9,734건으로 9.4%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7개월)에서 월세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계절적 증감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느는 추세가 뚜렷하다.
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도 전세 시장 축소를 필연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중순 "전세 제도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며 월세 제도·시장 개편을 과제로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고금리 시대가 끝나 집주인으로서는 전셋값을 활용할 유인이 적다. 또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바다신2 다운로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업계에는 최근 정부 정책이 전세 감소세를 가속화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세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결과, 신규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상승률을 낮추는 이득을 얻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시장에 신규 진입 알라딘게임 하는 수요자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전세 매물을 줄였다는 분석이 많다. 주택 매입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셋집이 줄어든다. 집주인도 매도를 고려한다면 세입자 퇴거 후 새 임차인을 받기 어렵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인 것도 전세 매물 감소와 무관치 않다. 수요자는 대출이 안 나오면 월세 매물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월세 중심 주택 임대차 시장이 새로운 시장 표준(뉴 노멀)으로 자리 잡으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세 제도는 점차 축소되고 월세 비중은 확대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전세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수요층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중·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