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2025.11.13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한국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모두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12일 재경부가 바다이야기슬롯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에 기초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검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연내 구체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은 결국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용기 있게 꺼낼 정권은 없다”며 기초연금 개혁이 후순위로 밀릴 가 바다이야기5만 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이던 예산이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세대 간 불평등을 키우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년연장과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게 관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과제는 모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는 정권 출범 직후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 압박(대미 투자 3500억 달러)과 환율 급등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등 시급한 현안이 겹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이 안정화되고, 정부가 당장 대응해야 할 급박한 현안도 다소 줄어든 상태다. 구조개혁의 ‘창’이 열려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 사이다릴게임 난 정부도 좌초됐던 ‘구조개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2025.3.20 [김호영기자]



앞선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연금·교육·의료를 ‘4대 구조개혁’으로 제시했지만, 상당 부분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상 성과로 남은 것은 연금개혁 하나였지만, 이마저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이 아닌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손보는 ‘모수 개혁’에 머물렀다.

다만 현재의 정치 지형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 추진력이 제약됐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전반부 3년을 여대야소 구도로 운영하게 된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좌초될 경우, 더 이상 ‘야당 반대’나 ‘입법 환경’ 탓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연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 실기하지 않고 연금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며 “2026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제 이 같은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부교수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것은 6대 구조개혁 가운데 생산적 금융(150조원 국민성장펀드)과 공공기관 통폐합(코레일?SRT 통합) 정도에 불과하다. 반도체 호황과 AI 투자 확대가 성장 해법처럼 제시되지만, 재정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개혁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국민연금 구조조정 논의도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한국재정은 ‘회색코뿔소’ 위험 직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이승환기자]



문제는 재정의 시간표가 정치 일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출근길에서 한국 재정이 ‘회색코뿔소’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에는 12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은 GDP 대비 24~26%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총지출은 2025년 26.5%에서 2065년 34.7%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정의 ‘마지노선’을 GDP 대비 부채비율 80%로 가정할 경우, 지금 당장 매년 GDP의 1~2% 수준의 지출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개혁이 없을 경우 2040년대에 접어들면 복지 의무지출을 감당하느라 AI 진흥이나 산업정책에 쓸 예산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8대 연금·보험 재정보전 규모는 2035년 GDP의 1.36%에서 2045년 3.01%, 2055년에는 6.34%에 달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 가운데 재량지출만 손대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접근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제 손을 대야 할 대상은 재량지출이 아니라 의무지출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건강보험이 거론된다.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1조원으로 GDP의 약 3%에 달하고, 건강보험 역시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10년 후에는 GDP의 0.5~3% 규모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선택의 문제다. 선거를 앞두고 확장재정에 기대 시간을 벌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부금·건강보험·연금 등 굵직한 의무지출에 손을 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구조개혁을 선택할지, 선거의 시간을 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