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기자말>
[강현수]
ⓒ yohoney on Unsplash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종자돈굴리기 더욱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젊은 인재 유출로 인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화
한솔테크닉스 주식 되고 기업들은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의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활력과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주식예상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잘하기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산업 및 일자리 육성이 가장 중요
수도권에 모여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하고, 비수도권에서 성장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탑tv 정책을 각 부처별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화▲ 첨단 유망 산업 및 업종 지원 시 비수도권 입지 기업 우선 지원 제도화▲ 인구 위기 지역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 집중 투자▲ 각 광역 거점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대학 육성▲ 지역 주도 연구개발 예산 확충 및 지방 대학과 지역 혁신 기업과 산학연 연계 지원
2.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도 교육, 문화, 의료 등 수도권에 잘 갖추어진 생활 환경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비수도권 생활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KTX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촘촘한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 광역권 거점 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계하는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비수도권 광역권 단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 육성 및 의료 전달 체제 구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지역문화 활동가 육성▲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특성 있는 문화, 관광 도시 지정 및 육성▲ 인구 감소 지역의 초중고 혁신 학교 운영 지원
3. 정부가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할 정책은 수도권 은퇴자들의 지방 이주 정착 유도 정책
은퇴자의 지방 이주는 지방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시행이 용이할 뿐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원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주 희망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제공을 위해 기존의 미활용 빈집을 개조하거나, 친환경 이주 단지 공급▲ 인구 위기 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 교통 소외 지역의 수요 대응형 셔틀버스나 마을 택시 지원▲ 농어촌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정부 지원 확대
4.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간 시너지 효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수도권과 대도시의 출산율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은 곧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정책은, 현재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에 타격을 줘 자칫 균형발전 정책과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정책이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정책은 고용, 교육, 문화, 의료, 과학기술 등 정부의 다른 핵심 정책과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을 제안합니다.
▲ 범부처 차원에서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정책을 연계 조율할 수 있도록 현 '지방시대 위원회'의 조정 역할 강화▲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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