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5일 "지난해부터 이용우 의원과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법 기틀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 바다신2릴게임 무원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사·공무원에게 업무 외 시간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공주석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공무원도 누리도록 기틀이 마련됐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온전히 황금성게임랜드 정치기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