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두 번이나 정회를 선포, 퇴장 명령까지 내린 것은 권한 남용을 넘어 독재 만행”이라는 이유다.

5일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의 법사위 상황은 릴게임5만 한마디로 사법부 길들이기와 야당 길들이기의 절정이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발언권마저 찬탈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 판사 릴게임한국 ,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내내 호통과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다. 심지어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장 인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전 포고”라며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릴게임 해서 판결을 내린 법관, 대법관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뽑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비겁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발언권조차도 제한하는 행위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방불”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선 “다수 사이다릴게임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발언권조차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한하여 토론을 봉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퇴보를 넘어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방불케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과 4범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발언 바다이야기모바일 권을 박탈하고 두 번이나 정회를 선포, 퇴장 명령까지 내린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게다가 품위 운운하면서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 의원 길들이기를 넘어선 의회 독재의 전형을 보여줬다. 독재 만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며 “만약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엔 나경원 의원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