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사고기가 충돌한 둔덕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둔덕 안에 매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외부로 드러나 있다./뉴스1


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2020년 콘크리트 둔덕 개량은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받는 혐의의 핵심인 ‘둔덕 개량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보고서는 사조위가 지난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연구진은 수퍼컴퓨터로 사고 기체와 활주로,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둔덕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2020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개량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당시 국토부는 길이 40m, 폭 4.4m, 높이 0.3m의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했다.
보고서는 “2020년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하면서 둔덕 위에 덧댄 콘크리트 상판은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상판이 없는 바다이야기예시 개선 전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적고 있다. 항공기 앞부분이 상판에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어든 덕에 엔진 부분이 받은 충격이 오히려 적었다는 것이다. 엔진 부분 충돌에 따른 폭발과 화재는 사고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의 향후 재판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모바일 .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적용된 건 2010년부터로, 무안공항 개항(2007년) 전 둔덕이 만들어진 건 이보다 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2020년 상판을 덧댄 개량 작업 때인데, 이 개량 작업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 바다이야기#릴게임 기 때문이다. 항공 소송 전문인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2010년 규정이 적용된 후, 과거에 설치된 구조물(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도 제거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국토부 측은 과거 구조물엔 제거 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2020년 개량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걸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국토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