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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의원 대표 발의 ‘기회 마련’
민간사업 참여·자재 구매 등 권장
구청 차원 입찰 등 비율 확대 노력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국, 비례) 의원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등에 지역 소재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 휴대폰 요금 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 손은비(국, 비례) 의원이 발의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중구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타 시·도 건설업체가 관내에서 이뤄지는 우리모기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소재 업체에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했다. 또 중구가 인·허가권을 가진 민간건설사업에서도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하거나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중구가 권장하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이다. 또 중구청장이 건설 사업자에게 지역 건설 부동산매매 기계와 장비 등 사용을 우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업체를 선정 및 포상하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 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4천527개, 이 중 중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는 223개다. 세부적으로는 가스난방 32개, 기계가스설비 18개, 실내건축 22개, 건축물조립 19개 제조원가 , 지반조성포장 28개, 조경식재 20개, 상·하수도 22개, 철근·콘크리트 10개, 도장·습식·방수 20개, 구조물해체·비계 16개, 철강구조물 3개, 준설 11개 등이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상 지자체 입찰에 건설업체 소재지를 지역으로 정해 참여 비율을 제한할 경우 ‘광역시’로만 한정할 수 있다. 이에 중구의 이번 조례도 중구 소재 건설 무서류무방문 업체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조례를 발의한 손은비 의원은 “중구 내륙이나 영종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역 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입찰 등에서 지역 업체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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