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생활.


[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서 해제하면서 낸 생색이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화했고,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가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산업을 육성해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매매· 운영기관 중개업이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해당 규제로 취소된 업비트는 지금 대기업이 됐다.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도 대기업 집단이 됐고, 원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중개?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 벤처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사라졌다. 원화가 아닌 코인마켓거래소로 한정하면 지금이라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 사이버대학 는 곳이 있지만, 이미 국내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원화거래소와의 경쟁에 밀려 존폐위기에 있는 곳이 대다수다. 중기부는 유흥성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최소한 중기부로부터는 7년간 카지노나 경마장, 단란주점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라고 웃었다. 지금이라도 제대 롯데캐피탈 추가대출 로된 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이제야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는 어이없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웃음이다. 또 왜인지 모르겠지만 명문화된 가상자산 중개·매매업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 기업 전부를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한국디지털에셋(KODA)나 DSRV 등 관련 기업들은 중개나 매매업이 높은곳 아니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총 5개로 분류했다.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앞선 4개 사업의 중개·알선·대행이다. 이 중 중기부가 제한한 것은 중개·매매다. 하지만 커스터디 업체인 코다가 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농협대출상담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한다. 사업을 하려면 결국 정부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향해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멸종할 것”이라는 쓴소리를 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가 말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혁신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정책에서 뒤처진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분명 가장 빠르게 산업을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지만, 정책은 이를 금지하는데 집중했다. 물론 사기와 기만 등 업계의 문제도 있지만, 신성장 산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라는 큰 물고기를 놓친 책임은 정부에도 분명히 있다.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속도를 낸다던 스테이블코인이나 혁신법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산업을 옥죄는 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로 둥지를 옮겼다. 도박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들도 여전히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기부가 벤처기업으로 인정한 기업 중 대기업까지 성장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한참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시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