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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의 당시 이 문제를 조율한 직장인월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22일 미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41년 만인 2015년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기에, 시한 한정치산자 만료 임박에 따른 개정 협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에의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결국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 무직통신연체대출 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없는 이 같은 제한을 완화 내지 해제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대미 외교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산업(핵연료 생산 역량 확보를 통한 원전수출 박차)과 환경(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임시 보관시설의 포화상태 완화) 측면의 이점을 줌 광명보금자리 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 상황에서 안보 관련 이점 또한 준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이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핵비핵산 문제에 예민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주택기금 양국이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착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경비, 기술개발, 법제정비,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가며 복수의 협상안을 만들어 유연하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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