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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3조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또는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은 결과다. 그중에는 중동 사태와는 상관없는 항목이 많다. 전쟁을 빙자해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꼴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200억원),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400억원), 영화패스 도입 지원(60억원) 등을 새로 반영해 정부 예산안에서 2872억원을 증액했다. 대한체육회 등이 '정부안에 체육 관련 예산이 빠졌다'며 항의하자 슬쩍 끼워 넣었다. 전쟁 대응을 위한 예산에 스포츠 관람과 유소년 스포츠 지원이 릴게임예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59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늘리는 경로당 부식비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난 7일까지 예비심사에서 더해진 예산이 정부안(26조2000억원)의 10%가 넘는 2조6780억원이다. 심사 중인 다른 상임위를 합치면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 확실하다.
모바일야마토야당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쌈짓돈'으로 비판하면서도 지역 민원 예산을 챙기는 데는 여당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지원을 위해 140억원을 반영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원을 배정했다.
전쟁 대응을 위한 이번 추경은 유가 관리와 피해가 바다이야기#릴게임 큰 취약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정상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용 추경과 잘 구분이 안 되는 항목들로 26조원을 편성했고 심사하는 의원들은 여기에 숟가락을 얹기 바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선 상임위 증액분만큼이라도 다시 걷어내야 한다. 이번뿐 아니라 매번 추경만 했다 치면 목적과 상관없이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고 여기에 각종 민원 사업이 끼어드는 바다이야기온라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추경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것이다. 거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된다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