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둘러싼 정책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30여년간 출연연을 옥죈다는 평가를 받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됐다. 많게는 절반 이상의 연구자 인건비를 충당했던 PBS가 사라진 자리에는 출연연마다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기관평가제도 변경, 행정통합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직과 연구직의 갈등 양상도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혼돈의 시기 출연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화를 살펴보며 방향을 짚어봤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연구직과 비연구직 사이의?성과급(인센티브) 배분을 둘러싸고 2022년 말부터 3년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합의점에 이르렀다. 성과급의 주요 출처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계기로 출연연 보수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연차 연구자가 행정직보다 적게 받는 사례도 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생
관련기관에 따르면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사회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배분과 규정 개편에 대한 노사 협의가 담긴 '2025년 결산안'이 통과됐다. 3년 넘게 항우연 내부에 쌓였던 '체증'이 해소됐다는 의미가 크다.?
현재 출연연 성과급은 크게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기술료 등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로 분류된다. 이중 연구수당과 연개능의 주요 출처는 PBS를 통한 수탁 과제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정부 등 외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수당은 과제를 수탁하면 직접비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참여 연구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형태다. 연개능은 출연연 간접비 총액의 10% 백경게임랜드 내에서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지급되도록 명시됐다. 2008년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의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연개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는 연개능 지급 기준을 논의한 당시 회의록 등 문서로 된 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개능은 이름과 달리 연구에 참여할 수 없어 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구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연구직의 처우 격차가 커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부처 내 '다수설'이라는 설명이다.
PBS 과제 수주가 적거나 거의 없는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연개능으로 연구직의 성과급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지난 17년간 연개능은 비연구직의 연봉 보전 개념으로 지급되는 게 관행으로 여겨졌다.?특히 간접비는 수탁 과제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 출연연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경우 성과급 등을 종합했을 때 비슷한 연차에서 연구직이 비연구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 연개능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저연차 연구자가?행정직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항우연의 경우 2022년부터 연구직과 비연구직 연개능?배분에 대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항우연 관계자는?"교착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자녀수당 도입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2025년 7월 '2025년 임금 교섭 상견례'를 통해 노사 간 협의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또?"2025년 1월 이상철 원장 부임 이후 구성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우주항공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와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사발전팀 신설, 노무사 신규 채용 등 노무 기능을 강화하고 공식 교섭과 병행해 실무 협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항우연은 "이번 합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기관 발전과 구성원 간 균형을 고려한 노사 간 공동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번 안건 통과 이후 노사 합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연구원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우주항공청의 처우 개선 노력 등 제도적 환경이 함께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BS 등 외부 수탁과제 비중이 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도 항우연과 비슷한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 지난 2월 초 원장이 참여한 직원 설명회 등을 거쳐 연개능 등 일부 성과급의 연구직·비연구직 배분 비율이 조정된 후 최근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항우연과 ETRI 사례를 계기로 엄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우연 제1노동조합 위원장인 이금오 책임연구원은 "연개능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불완전한 제도들이 계속 섞이면서 갈등을 일으켰다"며 "향후 정확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 "연구자 처우 개선 미흡이 근본적 문제…보수체계 전반 개편해야"
PBS가 폐지되면 연개능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외부 수탁 과제도 함께 사라진다. 사실상 출연연 인건비 100%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성과급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그동안 연구자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출연연 연구직 대상 성과급인 연구수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연구수당은 연구성과 평가 결과가 아닌 수탁 과제 규모와 수로 결정된다. 성과급 구조 자체가 연구성과를 잘 내기보다는 수탁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PBS는 과학자들을 보따리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라며 "돈을 벌기 위해 연구할 시간은 없고 연구 과제 계획서 쓰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니 존경받을 수 있는 과학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연구자 성과급 구조는 내가 연구성과를 잘 내서가 아니라 그냥 수탁과제를 많이 받으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의 기준은 차후 정립하더라도 수탁 규모가 아닌 실제 연구 성과가 성과급에 연동되도록 제도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출연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상여금 규모를 기관별 연구직 정원 1% 이내 우수 연구자에 최대 1.2억원으로 제시했다. 연구 성과 평가 중심의 새로운 연구자 상여금 개념이다. 2027년에는 기관 통합평가에 따라 전직원 대상으로 매우우수 기준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성과금을 주는 성과급 신설이 추진된다.
기존 연구수당 시스템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개능과 비교해 연구수당은 참여 연구자들의 분배 비율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연구수당 분배 비율은 연구책임자가 정하는데 연구책임자는 보통 시니어 연구자가 맡기 때문에 주니어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인센티브 체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출연연 연구자 업무를 크게 '하고 싶은 연구', '해야 하는 연구', '국가 과학 인프라 유지 임무' 등 3가지로 나눠서 봤다. 이중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해야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연연 보수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고 동의할 만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 체계를 함께 연동해야 한다는 해결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PBS 폐지에 따른 성과급 구조 근본적 개편과 제도 정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연구기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합리적인 표준 보수 체계 재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연구 현장과의 대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