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경향·한겨레, 단죄 강조… 조선일보 "통일교 민주당 의혹 수사 안 해 편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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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6개월 수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고, 여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도 논란이 됐다. 30일 주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진보지는 강력 처벌 촉구
특검은 김 씨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였다는 결론도 내렸다. 진보 언론은 특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엄벌을 주문했고, 보수 매체 중 일부는 비리 바다이야기게임 단죄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수사 한계를 부각했으며, 조선일보는 편파 수사 논란과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나라 흔든 '김건희 대통령놀이', 그 단죄도 역사적이어야>에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백경릴게임 ,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막 내린 김건희 특검, 남은 의혹 끝까지 수사해야>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이라는 특검팀 결론을 소개하며 “' 릴박스 브이 제로'(V0)라고 불렸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윤석열 부부 비호에 앞장섰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를 감사하고도 면죄부를 줬고, 검찰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기한 만료를 이유로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 야마토연타 닌지 의문”이라고 의심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했고, 공직 제공 등을 미끼로 3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특검 결론을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 본인은 물론 공범과 방조자들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자체를 종합 평가하는 대신 <'민중기 편파 수사' 뺀 통일교 특검 있을 수 없다>를 통해 특검의 편파성을 집중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 논의는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통합 인사인가 정치 전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과 확장 재정을 비판해 온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일부는 통합 취지를 긍정 평가했으나, 다른 일부는 선거용 정략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 정합성의 경우 현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데 주목했다.
한겨레는 <이혜훈 후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인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히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구체적 행적을 나열했다. “지난 1월17일 자신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가 주도해 탄핵반대집회를 개최하고 발언했다. 1월21일에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고, 3월22일에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22일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세계로교회 영상 갈무리



정책 측면에서도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한때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적은 있지만, 의정활동 등에서 줄곧 시장 원리와 재정건전성 등을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이혜훈 후보자, 나라 곳간지기 역할 검증이 우선이다>에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탄 집회 참석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대목”이라면서도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라는 야당의 평가는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정책 정합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개혁적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시장원리를 강조해 온 보수 경제학자”라며 “경제학자로서 이 후보자의 소신과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은 충돌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與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협치 아닌 억지 정략>에서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분배 명목의 확장 재정 정책을 '포퓰리즘 독재'라고 비판해왔다”며 “재정 건전성과 현금 살포 포퓨리즘은 물과 기름처럼 공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설명에 대해 “지난 6개월 새 정부 국정은 이와 정반대였다. 민주당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혐의로 해산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이씨 영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무력화하고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보상안, 마케팅 꼼수?
쿠팡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에 따라 쿠팡 주력 서비스 기준을 달리 봐 5000원(쿠팡 본체) 또는 1만원(쿠팡+이츠)으로 평가가 갈렸고, 나머지는 여행·명품 전문관 쿠폰으로 구성돼 마케팅 수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참도 논란이 됐다.
세계일보는 <쿠팡 '무늬만 5만원 황당 보상', 국민 우롱 지나치다>에서 보상 구조를 상세히 분석했다. “5만원의 쿠폰은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력서비스인 쿠팡 상품과 쿠팡이츠 보상 금액은 1만원에 불과하다. 현금 교환도 불가능하다”며 “쿠팡 트래블은 2010년 시작한 여행 전문관이고, 알럭스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명품 전문관이다. 여행과 명품 전용관에 2만원 쿠폰을 쓰려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을 빌미로 비주력 서비스의 이용자를 늘리려는 마케팅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쿠팡 보상안, 진정성도 실효성도 없다>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쿠팡을 이용하라는 요구가 과연 책임감 있는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비자라면, 이용권을 쓰기 위해 새로 회원 가입까지 해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록인(lock-in)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 쿠팡.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덮기 급급' 셀프 조사·보상, 쿠팡 엄벌은 이제 시작이다>에서 쿠팡의 증거 수집 행위를 문제 삼았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쿠팡이 피의자 증거를 먼저 수집·포렌식하고 일방적으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상식 밖”이라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과로사·산재 은폐 의혹과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함께 거론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로 촉발됐을 뿐, 쿠팡의 반노동·반사회적 행위 엄벌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쿠팡 행실 밉지만, 감정적 대응 아닌 냉정한 조사와 제재 필요>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동안 쿠팡이 보인 태도와 행실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분을 키운 책임이 쿠팡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감정적 대응이 엄정한 조사와 행정적·법률적 제재를 앞서서는 곤란하다. 일벌백계의 책임을 쿠팡에 묻기 위해서는 논란과 다툼이 없도록 더더욱 냉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정지든, 과징금 부과든, 나아가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이든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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