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이벤트 기획 같은 대북정책" 매경 "두 차례 미사일" 통일교 특검 여론조사 찬성 62%, 조선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하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 19일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언론에서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정부 내에서 논쟁을 하 바다이야기꽁머니 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서 대통령이 자주파(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대북 유화정책 문제 삼은 언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간, 다자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바다이야기#릴게임 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거나 “남북이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원수가 돼 버렸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20일 사설 <“北이 북침 걱정” “제재 완화”…대통령과 통일장관의 현실 괴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상황과 배 바다이야기오락실 치되는 발언”이라며 “안보현실이나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동떨어진 말”이라고 평가했다.



▲ 20일자 한국일보 사설



이어 한국일보는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정부의 절실함을 모르는 바 아니고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데 우리만 따로 가는 모양새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매일경제도 사설 <“대북 제재는 실효성 상실했다”는 통일부…北 핵 위협은 잊었나>에서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유화정책을 폈지만 “이런 유화 메시지에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 장관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 상실' 주장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매경은 “게다가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한미 공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남북 평화도 튼튼한 대북 억지력과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이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하다.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는 만큼 핵 위협을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을 직시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자주파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며 정동영 장관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 온갖 구애를 다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사설 <무슨 이벤트 기획 하는 것 같은 정부 대북 정책>에서 이 대통령이 “북은 남의 북침을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방벽을 쌓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북의 3중 철책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최근 모습을 보면 북한에 핵이 없는 것 같다”며 “이날도 두 사람은 북핵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제거 포기하고, 대북 제재 없애주고, 김씨 왕조 존중하고, 4대 세습 존중하고, 김씨들에게 달러 쌀 지원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무시하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은 김씨 왕조의 군사적 위험성을 경계하는 안보적 관점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정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하자는 언론
통일교 특검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며 “2차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니라 기존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인데 통일교 특검과 등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20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20일 사설 <여당 지지자 67%가 찬성한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세라며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외려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도 높았다”며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국민들 대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정교 유착' 등 민주주의 위헙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이 나온 배경이 김건희 특검의 편파성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통일교 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을 받고도 야당 측만 수사·기소한 편파 논란이 나오면서 불거졌다”며 “민중기 특검이 애초에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면 통일교 특검 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여기엔 3대 특검 설치를 사실상 주도하고 전적으로 힘을 실어준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지만 경찰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공교롭게 여론조사가 나온 시점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민주당 인사로는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보통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에서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인사권을 쥔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사건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야당이 아니라 여당 수사가 본분인데 민주당은 야당만 수사하는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로 또 하자고 한다”고 지적한 뒤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 의혹을 수사할 진짜 특검도 하자고 자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