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2일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등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청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부당한 외압이 개입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남경찰청 청사 등에 수사관들파라텍 주식 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당시 경북청에서 근무하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10여명 등의 신체, 차량, 사무실 등이 대상이다. 이 중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 전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경북청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채널K방송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청이 국방부한테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경북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톰게임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북청은 2023년 8월 2일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 그러나 국방부수수료저렴한증권사 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자 경북청은 곧바로 해당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이후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수정된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청에 전달했다. 경북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찰 고우신시스템 주식 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초동수사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고 결재했으나 다음 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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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대통령실’ 보고서 입수 한편 특검팀은 군검찰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정해두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2023년 8월 15일 당시 박 단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대령의 항명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6시46분부터 7시35분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단장에게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단장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변경 지시는 없었고 이첩 보류 지시는 단순한 시점 조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8월까지 (박 대령 구속기소 등을)마무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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