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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 씨는 올 6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NH콕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앱을 설치해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주장과 별개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주택청약 금리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위조된 가짜 신분증이 통과된 만큼, 농협의 시스템 보완 필요성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사안이면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는 농협중앙회의 문제인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지 결론을 내리기 애매하다”며 “위조 신분증 사고가 간헐적으로 있는 편이라 안면인식 같 롯데미소금융재단 은 실명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하길 (금융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이 △출처 불명 문자메시지 클릭 △신분증 사진·비밀번호 휴대폰 상시 저장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서비스, 안심 차단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금융회사의 추가 본인 확인 요청에도 협조할 삼성카드 홈페이지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통합신고 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가후순위대출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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