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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태국이 3년 만에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관광 명소마다 우후죽순 들어선 대마초 판매점들이 해외 관광객들의 일탈을 조장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대마초 구매 시 의사 처방전을 의무화한 새로운 규정이 지난 26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규제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초 판매점들은 의료 처방전을 가진 고객에게만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당국의 정기 점검도 받아야 한다. 관광객 역시 태국이나 본국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생리계산기 상업 광고는 전면 금지됐다. 자동판매기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차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이나 2만 바트(약 8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새로운 법안도 검토 중이다.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는 의료 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마초를 저축 다시 마약으로 분류해 불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제 전국 대마초 판매점 1만 8000여곳은 까다로운 규정에 맞춰 가게를 운영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솜삭 장관은 “관광객들이 태국의 문화와 자연을 즐기러 오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태국이 대마초 관광지로 인식되어선 안된다”고 단호하게 유급휴가 말했다.
앞서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어 2022년에는 대마초 재배와 거래, 의료 목적 사용을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마약 사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하는 엄혹한 아시아에서 이례적인 파격 행보였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 수천 개의 대마초 판매점이 빗발치듯 생겨났고, 카페와 마사지 부천직장인밴드 샵, 미용 시술소 등 연관 사업들이 거리를 점령했다. 치앙마이와 방콕 같은 대표 관광 도시에서는 아예 대마초 축제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태국 상무부는 대마초 산업 규모가 올해까지 12억 달러(약 1조 6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성장한 대마초 산업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성인뿐 아니라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청소년들까지 대마초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거리 곳곳에서 대마초를 태우는 관광객들로 인한 민원이 들끓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마초 밀수의 급증이었다. 태국과 영국이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대처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과 6개월 만에 800명 이상이 밀수 혐의로 체포됐으며 9t이 넘는 대마초가 적발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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