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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2 10:28
'n번방 방지법' 후폭풍…尹 "고양이도 검열? 이게 자유의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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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강원 속초시 대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살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뒤 각종 플랫폼에서 영상 필터링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이냐"고 12일 비판했다.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콘텐트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며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페이스북 캡처]그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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