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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0 08:26
文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켜야”…中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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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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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 가까이 늘어 전체 인구의 46%를 넘어설 전망이다.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중위 시나리오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만명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해 총인구 감소 시점이 불과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졌다.특히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향후 10년간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감소세는 더욱 빨라져 2040년에는 5019만명, 2050년 4736만명, 2060년 4262만명, 2070년 3766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3766만명은 1979년 인구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70년 인구는 3153만명까지 내려앉는다. 국가 생산활동의 중심축인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두드러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3738만명(전체 인구의 72.1%)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81만명(66%)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명(46.1%)까지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6만명씩 감소하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2021∼2070년 전체로 보면 연평균 40만명씩 줄어든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반면 65세 고령인구는 지난해 815만명에서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49년 1901만명(39.8%)까지 증가했다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50년 뒤 노년층 46%… 일 할 사람은 줄고 부양인구 증가‘데드 크로스 현상 심화, 생산연령인구 급감, 고령화지수 급증….’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앞으로 50년간 대한민국 인구 상황은 온통 잿빛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총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할 인구만 많아진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헛돈만 쓴 셈이다.◆지난해 인구 정점… 8년 앞당겨져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지난해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000명) ‘데드 크로스’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 중 -0.1% 수준에서 2070년에는 -1.24%까지 떨어진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자연감소 규모는 20만명, 2070년엔 55만명 수준이다.◆50년 뒤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지난해 43.7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로 올라가고, 2056년에는 60세에 도달한다.중위연령이 올라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위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기까지는 21년이 걸렸지만, 다시 40세(2014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17년이 소요됐다. 207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율도 65세 이상이 46.4%로 15∼64세(46.1%)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0∼14세 인구비율은 7.5% 수준이다.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으로 올라간다. 이후 2055년에는 502.7명, 2070년에는 620.6명으로 노령화지수가 더욱 올라간다.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6배를 웃돈다는 얘기다.◆저출산 예산 225조원 쏟았지만…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2019년부터는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됐다.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생산연령인구 2058만명)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2060년 총인구는 4262만명으로 전망됐으며, 저위추계에서는 총인구가 375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0년 신혼부부 6.1% 감소… 5쌍 중 2쌍은 ‘無자녀’결혼한 지 5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지난해 6.1% 감소했고, 5쌍 중 2쌍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맞벌이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18만4000쌍으로 전년 대비 6.1%(7만6000쌍) 감소했다.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을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를 의미한다.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000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지난해 기준 신혼부부의 혼인 연차별 비중은 5년차가 21.6%로 가장 컸다. 이어 4년차와 3년차가 나란히 20.4%, 2년차가 19.5%, 1년차가 18.1% 순이었다. 1년차의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축소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혼인이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신혼부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19년 52.7%에서 지난해 53.2%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경기도 거주 비중은 28.3%에서 28.8%로, 서울은 18.4%에서 18.5%로 각각 늘었으나 인천은 6.0%에서 5.9%로 줄었다.초혼 신혼부부 93만8000쌍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44.5%(41만8000쌍)로 전년(42.5%)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16년 36.3%, 2017년 37.5%, 2018년 40.2% 등으로 매년 상승세다.혼인 연차별로 자녀가 없는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5년차 20.4%, 4년차 27.9%, 3년차 40.6%, 2년차 58.6%, 1년차 82.6%로 혼인 연차와 반비례했다.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평균 자녀 수는 외벌이 부부(0.76명)가 맞벌이 부부(0.60명)보다 많았다. 또 주택을 소유한 부부(0.76명)가 무주택인 부부(0.62명)보다 많았다.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부부 합산 연간 평균소득은 5989만원으로 4.9%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7709만원)가 외벌이 부부(4533만원)의 1.7배였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6710만원)가 무주택 부부(5464만원)의 1.2배였다.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7쌍은 아파트(71.7%)에 살았다.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42.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대출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7.5%로 1.7%포인트 커졌고,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3258만원으로 1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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