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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9 07:26
"노조 권한 계속 세지는데" 與 노동이사제 추진에 재계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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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불을 당겼다. 경제계는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입시 민간기업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재계 "재검토 요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총 등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고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는 등 당정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의결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인데…민간기업은 왜 반대하나━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노동계에서 이미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 측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당선된 안현호 신임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후보는 주요 공략으로 해외공장 운영 노조 개입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총 관계자는 "불임치료·출산 휴가 등이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확대됐듯이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면 민간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업자·해고자의 쟁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를 의미하는 '타임오프제'도 논의가 재개됐으며,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촉구 중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도 우려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2002년 파산 당시 직원들이 회사지분을 55%를 쥐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3명 참석했다. 경영 위기에도 이사회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안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파산을 선언했고 4년 뒤인 2006년 직원 30%가 구조조정을 겪은 뒤에 회생할 수 있었다.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을 떠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사회에 1~2명의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규모가 5명 안팎"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도 많은데 도입시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연 노동이사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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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교육 기회 박탈하는 것”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뉴시스가 전했다.지난 7일, 자신이 두 아이를 키우는 3차 접종을 앞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도 백신 부작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제 선택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참해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을 모두 지켰다"며 "이제껏 정부의 모든 지침을 잘 따라왔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특히 "청소년 중 제일 먼저 접종을 했던 고3 학생이 두 명이나 각각 접종 75일, 72일 만에 사망했다. 건강하던 다른 고3 여학생은 접종 직후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받았다고 하고, 초6 학생은 2차 접종 며칠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부작용 사례를 열거했다.그러면서 그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초6~중학생 아이들이 방역 패스 때문에 접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다"며 "11월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감염자 중 위·중증자는 단 1명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보통 어느 백신이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백신으로 인한 위험보다 병에 걸렸을 때의 위험이 더 클 때, 다시 말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보다 병을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다"며 "그런데 12~18세 청소년에게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그는 "방역 당국에서는 전체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현재 성인의 경우 90% 이상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하루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에 다른 변이들까지 계속 생겨나는 마당에 얼마만큼 청소년 백신 접종이 전체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주 확진자 발표를 보면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는 18.8%뿐"이라며 "90% 접종을 한 성인에서 확진자가 81.2%나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사실 영유아나 초등학생, 12세~18세 청소년들은 행동반경이 어른처럼 크지 않다"며 "집. 학교. 학원만 왔다 갔다 할 뿐이며 가족을 제외하면 매일 만나는 소수의 친구 정도만 접촉할 뿐, 아이들이 어른처럼 다른 도시를 넘나드는 일도 없다"고 했다.그는 "아이들에게 확실히 안전한 백신인지 부모들이 천천히 고려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방역패스 없이 학원도 도서관도 박물관도 체육 시설도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마무리했다.같은 날,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시고는 계시는지요?"라고 날선 비판을 한 청원도 올라왔다.청원인은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시겠다고 방역패스를 말씀하셨습니다"라며 "궁금하시다면 지역 맘 카페만 들어와 보셔도 성인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 현상과 청소년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유전인자로 인해 아이에게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꼭 한 국가에서 100%를 채워야만 합니까? 90%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청원인은 '접종이 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접종자만 학원 갈 수 있다고요? 학원 가려면 건강이 염려되어 접종하지 않은 아이는, 3일마다 한 번씩 기다란 면봉을 코에 꽂아가면서 PCR 검사를 받고 다니라구요?"라고 토로했다.이어 "불편함을 감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협박성 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책을 시행하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으며 "왜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지 의심하게 될까요?"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청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청원인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학원, 공공도서관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학원을 다닐 수 없나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 못하나요?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평등권에 반하는 국가의 통제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그는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부작용에 시달리는 혹은 공포감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 마시기 바란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액 과외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그것을 채울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위한다는 서민들은 대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그런 정책 기조 대로라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투표소에도 못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라고 꼬집었다.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도 나왔다.해당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안 했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신을 안 맞을 경우,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맞지 않으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 접종의 강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학부모들도 내 아이의 코로나 감염 우려와 백신으로 인한 장·단기 이상 사례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그 선택권을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무슨 보상으로 어떤 책임을 그 누가 질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아이들에 대한 백신 패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철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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