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초기 사용자성 인증 모호
도내 지자체들, 아직 신중한 입장
화성시는 공고 내며 발빠른 대응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 사이다쿨접속방법 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교섭 공고를 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냈다. 앞서 경기신보 노조는 노란봉 릴게임다운로드 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경기도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법상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함에도 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양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다문화가족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센터·아이돌봄센터 등 위탁기관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게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의 백금자 수석부본부장은 “부천시는 위탁업체와 매년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연간 휴무일 등을 함께 결정한다”며 “근로조건 야마토통기계 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부천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무료릴게임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경기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지난주 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도 해석지침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화성시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화성시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무) 등 3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내용을 담은 ‘하청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환경노조 등의 교섭 요구를 예상하고, 담당 부서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대비해왔다”며 “노무사 자문 등을 통해 시의 사용자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절차 지연을 막고자 신속히 교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