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사건 현장 / 사진=MBN DB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제(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 게임몰 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만큼은 예외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 모바일바다이야기 "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만 5,000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6살 A군은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릴게임종류 큰 딸 C양, 둘째딸 D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리고 베이는 중상을 입어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 황금성슬롯 한 상태이며 손 인대와 신경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큰 딸도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도 오른쪽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B씨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다. 가족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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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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