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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앵커> 우리 증시를 세계 최고의 수익률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바로 이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계신 권칠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권칠승>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앵커>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고 계신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충실의무'입니다. 경영진이 회사뿐 아니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주주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경영진이 이를 저버릴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조항이 바로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이 배임죄의 문제는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주가 모든 사안을 문제 삼는다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고 해서 감옥에 갈 위험이 있다면 누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권칠승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권칠승>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 릴게임온라인 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더 많은 설명을 해주셔야 하니까요. 제가 앞부분은 빠르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현재 대체 입법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까?
<권칠승>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례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고, 초안을 마련해 국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회에 제출하면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쯤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여당안이 제출되더라도 그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지속성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앵커> 어떤 법안을 마련하든 주주 측이든, 회사 측이든 백경릴게임 반발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반기에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기자> 법이나 정책은 결국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하니까요. 논쟁과 토론을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상법 개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권칠승>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는 해석의 폭이 너무 넓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사안이 배임죄 대상이라는 비판도 있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배임죄는 상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배임죄 적용에 대한 우려는 분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판례를 통해 상당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경제 단체들도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법 문서에 명확히 명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앵커> 결국 문제는 ‘회색지대’가 남아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쪼개기 상장했을 때,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그룹 차원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앞선다면, 이를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권칠승>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법상 경영진은 개별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룹 이익을 위해 개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 조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은 ‘배임죄 폐지’가 형사처벌 수단을 없애고, 압수수색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민사로 가게 되면, 주주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권칠승> 그래서 이를 보완할 법안들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민사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주주 보호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사소송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배임죄 개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소송에서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미국식 제도죠?
<권칠승> 맞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SK와 LG가 특허 소송을 벌였을 때 디스커버리 제도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은 증거를 훼손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권칠승>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자료를 내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있었죠.
<앵커>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얘기 나오면 파쇄기부터 돌리는데, 그런 관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권칠승> 맞습니다. 이제는 형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지금은 민사 제도가 약하니까 형벌로 위협하는 구조인데, 이는 후진적입니다. 좀 더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필요할 땐 형벌도 필요하지만요.
<권칠승> 물론입니다. 모든 배임 행위를 무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앵커> 형법으로 다뤄야 할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권칠승> 현재 3000건 이상의 판례를 분석 중입니다. 유형별로 어떤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할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그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법안 발의가 가능하겠군요. 코스피 5000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칠승> 맞습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배임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로펌 자문에서 "배임 우려가 있다"고 하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와 국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이 추진 중인 또 다른 법안도 궁금합니다. 의료 AI나 신약 개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도 발의하셨다고요?
<권칠승> 네, 생명윤리법 개정안입니다.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냈습니다. 생전에 데이터 활용을 거부하지 않았고, 직계 가족이 명확히 반대하지 않으면 사망자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의료 데이터가 핵심이고, 사망자의 데이터는 ‘완결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AI·바이오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앵커> 암 사망자의 데이터만 봐도 의료 AI에 엄청난 정보가 될 텐데, 기존에는 유족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개정이 꼭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계신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