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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집회 무대에서 노래하는 백금렬(53)씨.


ⓒ 오마이TV




'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판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손오공릴게임예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교사가 지난 11월 2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주요 이유는 "공직 수행과 연관이 없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란 점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판결문 내용은 '근무지(학교) 밖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통과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릴게임몰

재판부 "공무원도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적 표현 밝힐 수 있어"
1일, <오마이뉴스>는 광주지법 형사합의 4부(재판장 배은창)가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바다신릴게임 의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면서 "그러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이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그럼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직무 관련성' 등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 바다이야기부활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면에서도 공무원의 개별적인 정치적 표현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통과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교원단체들은 '학교 안 정치중립, 학교 밖 정치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 판결문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금지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목적'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표현을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힌 채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라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하여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약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책이나 행실 등에 대한 비판, 의혹 제기만으로 곧바로 특정 정당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인정한다면 공무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했다.
백금렬 "제 판결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신장에 도움 되길"
이번 판결에 대해 백금렬 전 교사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2심 판결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왜 절실하고 교원단체의 요구가 왜 타당한지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이라면서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천하맹인 모두를 눈 뜨게 한 것처럼, 제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