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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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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1월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 호텔에서 교육 분야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관계 부처인 병무청 등은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차 위원장은 세종에서 교육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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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러한 차 위원장의 발언은 필수의료 부족단타종목
에 대한 심각성을 타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차 위원장이 전공의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고 언급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모집 대비 선발률)은 각각 48.2%, 13.4%에 그쳤다. 인기과인 안과(91.9%)와 예시
피부과(89.9%)의 충원율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그러나 병무청 등 관계 부처는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측 관계자는 "저희와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추후 논의할 가능성 역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를 두고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황금성나비
회 대변인은 "의학 교육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해 오지 않은 분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면제 하나로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도 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은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추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이 단순히 개인적 생각인가, 아니전업주식투자
면 국가교육위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거쳐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 위원장은 지난 9월15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8년 1월~2037년 12월까지의 10년 계획을 2026년 9월 시안 발표, 2027년 3월 확정하는 일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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