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민의힘 6·3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선관위 구조개혁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선관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힘 6·3 특위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오늘 의견을 잘 담아 마지막 관문인 의원총회 보고를 마치면 선거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큰 방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선거 시스템이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왔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승이도(사법연수원 41기) 건국대 교수는 현행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로 비상임 법관 중심 운영체계를 꼽았다 용의 눈 게임 . 승 교수는 "3000여 명 규모의 헌법기관을 현직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비상임으로 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무처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고, 위원장이 오히려 관료조직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임 위원장과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을 하는데 이를 현직 법관이 재판하는 구조는 '왼손으로 고발하고 오른손으로 재판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위헌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선관위법 개정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바다슬롯 먹튀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제도개편과 별개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직무감찰 강화"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실 선거관리와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 입법을 통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진 인천대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동안 누적된 부실 관리가 국민의 선거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들도 위원장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 상당 부분 공통된 방향을 담고 있다"며 "독립성·공정성·책임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 건국대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