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틱톡, 메타…빅테크에서 내놓는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통제' 초점 맞춰…부모 관리·감독 조치 등 개인에게 맡긴 책임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보호'와 '참여' 사이 균형 맞춰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과 사이버폭력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이 앞다퉈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보호 방안이 아동·청소년의 사이다쿨접속방법 SNS 이용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과 참여할 권리 사이의 균형 속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유튜브, 틱톡, 메타 각사별 아동·청소년 보호방안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유튜브(구글)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쇼츠 피드 타이머를 '0'으로 설정하는 등 부모가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자녀가 유튜브를 사용해 숙제를 할 때는 쇼츠 피드 제한 시간을 0으로 설정해 쇼츠를 못 보게 하는 식이다.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 손오공릴게임예시 녀의 취침·휴식 시간 알림을 맞춤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콘텐츠와 지양해야 할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추천 시스템에 적용해 유익한 콘텐츠가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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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쇼츠 피드 타이머를 '0'으로 설정하는 등 부모가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출처=유튜브 공식 블로그.



유튜브는 온라인야마토게임 10년 전 '유튜브 키즈' 앱을 출시해 어린이가 나이에 맞게 필터링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앱에 마련된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개별 프로필을 생성, 부모가 승인한 동영상, 채널 등만 시청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시청 기록을 확인하고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엔 머신러닝 기반의 연령 추정 기능을 미국에서부터 시범 적용해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 최적화된 연령별 맞춤 경험과 보호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13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 13세~15세 이용자의 경우, 가입 시 계정이 기본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내가 승인한 사람만 나를 팔로우해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설정은 개인정보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해당 나이는 계정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고 다른 앱에 공유하는 기능이 제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다.



▲틱톡은 13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 13세~15세 이용자의 경우, 가입 시 계정이 기본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내가 승인한 사람만 나를 팔로우해 내 게시물을볼 수 있다. 틱톡 '안심에 진심' 영상 갈무리.



2024년 11월부터는 '뷰티 필터' 기능에 연령 제한을 둬 18세 미만 이용자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뷰티 필터는 영상을 찍을 때 눈 크기를 키우거나, 매끄러운 피부, 긴 속눈썹 등의 미용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으로, 청소년의 외모 강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통해선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과 맞춤형 안전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2024년 청소년 안전을 위한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도입했다. 만 17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계정을 전체 공개로 전환하려면 부모 혹은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청소년 계정에선 나체 이미지로 감지된 사진은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되고, 불쾌할 수 있는 댓글과 메시지 요청이 숨겨지도록 자동 설정된다. 부모가 자녀의 일일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볼 수 있게 하는 관리·감독 기능도 있다.

'통제' 초점 맞춘 보호 방안, 실효성 있을까?


빅테크의 조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집단적 소송 움직임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7월 미국 200여 개 교육청은 SNS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야기한다며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시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SNS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 기업들이 수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검찰은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빅테크의 조치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빅테크가 자발적으로 하는 조치는 아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상품으로 여기며 생애사적 맞춤 광고를 내보내고 사기성 상품을 팔며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각국 정부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빅테크가 이제라도 나선 게 나쁘진 않지만 그동안 책무를 많이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호주 등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SNS 금지 흐름도 빅테크의 미비한 개선책에 따른 극단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2024년 청소년 안전을 위한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도입했다. 사진 출처=메타 홈페이지.



현재 빅테크의 보호 방안은 대부분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통제 조치가 오히려 더 비밀스럽게 우회해 SNS를 사용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17)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에 “통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통제하면 더 몰래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저도 괜히 통제받는 느낌이 싫어서 인스타그램 나이를 2010년생이 아닌 2000년생으로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통제만 하면 뒤에 숨어서 몰래 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더 나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는 말이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18) 역시 지난 22일 “우회하려면 너무 쉽게 우회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순 없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지난 20일 “책임을 보호자에게만 묻긴 어렵다”며 “오프라인 환경에서 취약한 아이들일수록 온라인에서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정말 관리·감독이 필요한 아이들일수록, 조손가정이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등 부모의 감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매니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정 내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량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장치들을 플랫폼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와 '참여' 사이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 방안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 관련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희진 김희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제사회에서는 적어도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상업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 프로파일링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링이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유해정보의 범위도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까지 포함해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하고, 삭제 등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빅테크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눈에 띄게 배치하고, 신고에 따른 조치를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진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좀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신고받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까지 강구되지 않으면 청소년 전용 계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고우현 매니저도 “아이들과 이야기했을 때 '신고했는데 뭐가 바뀐 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고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음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피드백이 있어야 아이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디지털 세계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만 참여할 권리도 있다. 이들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통제하는 방안보다 보호와 참여 사이의 균형이 강조되는 이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2021년 기존 '아동 온라인 보호 권고'의 명칭을 '디지털 환경과 아동에 대한 권고'로 개정하면서 “권고의 목표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 보호 정책과 함께 아동 참여형 설계 등을 제안하고,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문성호 편집장은 “미디어 플랫폼 대기업의 왜곡된 알고리즘과 형식뿐인 통제로 발생한 것이 현재의 극우화 현상”이라며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편집장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세 주체가 모여 정하는 '공동체생활협약'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학생들이 참여해 정한 규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지킨다”며 “청소년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규칙을 만들어 지킬 줄 아는 존재로 인식하다면 SNS 금지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구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단체 지원을 한 바 있다. 수영 활동가는 “청소년기를 벗어난 이후에는 그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온라인상의 관계 맺음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수립하거나, 허위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분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교육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문 편집장도 “빅테크 대기업은 쉽게 만들 수 있는 통제 수단을 거창하게 발표하기 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