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10원야마토게임 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중국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 게임몰 량’ 표현을 끌어왔다.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강조한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유파인 법가가 강조한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 부장판사는 또 ‘불분명할 릴게임추천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를 함께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릴게임가입머니 검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김 여사를 꾸짖었다.
“한자성어 남발…변명식 우회논법” 비판도
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 “판사는 드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법률지식 고평가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구간에 해당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높음 구간에서도 최하단에 해당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2025년 3월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편 방송화면 캡처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