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ICT르네상스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향후 1~2년은 괜찮겠지만, 이후부터는 AI가 상당수의 인력을 대체하면서 고용 감소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AI 교육을 확대해서 인력 재배치에 나서야 합니다."
김진홍 ICT르네상스위원회 위원장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의 분기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와 국가의 주권 영역까지 대격변을 앞두고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 바다이야기꽁머니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그룹 경영진단 전담반장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 법제분과 위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지원단 기구법제팀장, 인터넷미디어연구소(IMI) 대표 등을 맡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현재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ICT르네상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AI 시대 과제에 대한 연속 세미나 릴짱릴게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KT 재직 당시 선구적으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전격 도입했다. 당시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설계해 국내 최초의 위성방송 사업화에 성공했다. 또 국내 최초로 통합 방송법 제정에 참여했고, 방송통신 구조 개편안을 총괄 기획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기반을 다졌다. 방송과 통신의 융 야마토게임하기 합 서비스인 IPTV 도입을 위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이력을 두고 "방송·통신 시대의 중요한 맥을 하나씩 짚어왔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중대한 경제 질서 변화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애플과 메타, 구글 등 '매그니피센트7' 기업이 이미 주요 선진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GDP를 초월하며 AI 인프라에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가 AI 중심 구조로 정치적 경제력을 확장하는 'AI 이중경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AI 이중경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생산성 격차가 영구화하고 중산층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 기업이 사아다쿨 AI 핵심 자원을 독점하면서 시장 역동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AI 기술에 뒤처진 국가는 저비용 노동력과 같은 비교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며 "결국 기술적으로 종속돼 AI 서비스의 소비자로 남게 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공공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해법이다. 독자적인 AI 인프라 기술을 확보하고 AI 모델과 반도체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게 우선이다. 동시에 AI 인프라를 공공재로 확장해 중소기업과 학계, 연구자의 AI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AI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기술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민 참여형 AI 배당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민간이 함께 AI 배당 펀드를 구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주', 'AI 바우처'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AI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기 성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I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들의 AI 혁신 수용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모델이 '위험의 사회화·보상의 사유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스모글루의 책을 인용하며 "범용적인 기술일수록 그 이익이 소수 기업에 들어가는 구조라면 불평등 격차가 커진다"며 "AI 성과는 더 많은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민은 AI 시대의 주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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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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