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하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살해한 30대 아들이 대법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당방위'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모친과 여동생을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하안가
던 부친 B씨는 공사 지연문제로 가족들과 논쟁하던 중 자신의 딸이자 A씨의 여동생인 C씨를 때렸다. 이에 대해 아내 D씨가 항의하자 부친 B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아내와 딸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평소?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자신의 모친과 여동생을 위협하자 격분, 부친과 몸싸움을 벌였다. 부친이 휘두른 칼에 양쪽 급등주분석
팔을 베인 A씨는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뒤통수를 내리친 뒤?목졸라 살해했다.
기소된 A씨 측은 이른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칼베임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생명을 해할 의도로 생긴 것이라?보기 어렵다"면서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세신천지무료
게 내리쳤고, 부친이 칼을 떨어뜨리고 주방에서 방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여 부친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친을 살해한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부바다이야기동영상
친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 및 격분해?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깊은 후회와 속죄로 수년을 보낸 점 △유족인 모친과 여동생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팅크웨어 주식
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가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