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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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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25년 9월2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에서 수송부문 탄소중립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차 대신 60만 대의 무공해차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5년 9월2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2035 국가 온실 nh채움모기지론 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열어 2035년 수송부문 배출 감축 목표가 4430만t(55.2% 감축)~3260만t(67% 감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8%, 53%, 61%, 65%를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방안에 따라 수송부문에서는 각각 55.2%(48%안), 한국은행연합회 56.9%(53%안), 58.9%(61%안), 67%(65%안)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수요 관리 강화 등의 전략을 세웠다. 특히 61%안과 65%안에서는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35% 이상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이 경우 유럽연합처럼 2035년 이후 내연차 판매를 제한 엽서카드 하는 조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61%, 65% 감축안은 대부분 무공해차 중심으로 판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럽연합 등에서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총괄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두 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학자금대출 이자율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는 이유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가 450만 대인데, 현재까지 85만 대 보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내연차 판 우회등록 매 중단 시기를 2035년 목표에 꼭 포함해야 한다”며 “내연차 폐차 주기가 15년 정도인데 이번 목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2050년에도 내연차가 운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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