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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 부총리가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 직접 사과를 건넨 건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는 게 과기계의 중론이 돈워리대부중개 다. 17년 만에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된 만큼 이제는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지켜봐 달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면서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이 강화된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R&D 예산 증액은 분명 반길 일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신용등급 다. 하지만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무거워진다. 과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했으나 노벨상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순 없다. 늘 비교군으로 거론되는 일본은 올해에만 과학 분야에서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강국임을 각인시켰다.
한국은 정부 R&D 성공률이 98% 수준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단기 성 주택청약저축 1순위 과에만 급급해 실패하지 않을 연구만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과 달라서, 기업은 시장이 작은 분야여서, 연구자들은 성공 확률이 낮아서 새로운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나서지 않았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예산을 늘려도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배 부총리는 국감에서 "그간 기초과학에 제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는지, 우리가 노벨상에 관심을 갖는 정도로 투자 규모나 기간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제 총부채상환비율 의 본질에 보다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두렵다. 투자를 지속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단시간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정부가 이를 감수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기부총리는 예산 권한을 확보했다. 보다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R&D 예산의 적정성을 따질 혜안이 필요해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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