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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일보가 '대전시와 환경부의 재난 대응방식'이라는 기사에서 환경부가 환경단체 편에 서서 준설을 막고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대규모 준설을 홍수 예방의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기사는 2024년과 2025년의 대규모 준설이 홍수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논지를 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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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기사
ⓒ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2018년 8월 28일 대전에 150mm의 비가 내려 도심이 마비된 것과 비교하며, 은행대학 올해 준설 이후 홍수주의보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을 준설의 효과로 내세웠다. 2018년 실제 강우량은 140mm였으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침수 피해가 하천 범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대전 3대 하천(유등천, 대전천, 갑천)은 물이 넘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침수는 주로 도시 내 일부 구 대출이율계산기 간이나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많은 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수로의 이물질이나 흐름 막힘이 침수의 주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순히 총 강우량만을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오류를 야기한다. 비가 내리는 방식, 즉 시간당 강우 합자회사장단점 량과 이미 땅이 젖어 있었는지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가 필요하다. 대전의 3대 하천은 200년 빈도의 강우량(24시간 기준 347mm)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앙일보가 언급한 140mm나 188.6mm 같은 강우량으로는 하천이 범람할 일이 애초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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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홍수빈도 계산 자료
ⓒ 대전시
결국, 중앙일보의 주장은 도시 침수의 원인을 하천 준설 문제와 연결시키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도시 배수 시스템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하천에만 집중된 홍수 대책은 도시 침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시는 잠기고 하천은 멀쩡한'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일부 사실관계를 가지고 모두를 뒤집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환경단체가 준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준설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6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설 사업에 대해 원인과 결과 분석, 실제 효과 분석 등 과학적인 데이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준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 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해 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충분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준설이 필요하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단체의 과학적 데이터와 원인분석과 대안마련 없이 정책 판단과 '감'으로 행정을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대전시다.
중앙일보는 잘못된 논지로 준설을 옹호하고 대전시는 잘했는데 환경부는 환경단체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세종보 가동 중단을 문제 삼고, 천막 농성을 하는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30억 원을 들여 보수한 세종보를 대전시처럼 강력한 의지로 재가동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세종보 농성장을 차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환경단체와 단 한 번도 협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세종보 재가동 의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 환경부는 오히려 환경단체에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세종시는 환경단체에 계고장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환경부가 세종보 재가동을 멈출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농성장을 철거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중앙일보의 보도는 환경부가 환경단체 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환경부는 한번도 환경단체의 편에 선적이 없다. 윤석열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민주정부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는 더불어 오송 참사가 있었음에도 미호강 준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송 참사의 원인은 공상을 위해 본제방을 철거하고 만들어 놓은 임시 제방의 안전성 문제와 하천 폭이 너무 좁았던 데 있다. 심지어 하천 폭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의 원인이 준설에 있지 않다.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준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비판이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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