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노조별로 분리 교섭이 가능해지도록 길을 터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을 둔 원청(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선 원청 노조와의 교섭만 해도 파업 등 협상 장기화로 늪에 빠지 바다이야기룰 는 경우가 허다한데 교섭 단위가 늘면 노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재계 "노무 비용 폭증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교섭 단위 분리 허용'이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인정하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맡기기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했다. 사실상 교섭 창구 분리가 폭넓게 가능해진 만큼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복수의 하청을 둔 대기업을 중심으로 "1년 365일 내내 교섭만 해야 할 판"이란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업들은 교섭 단위 분리가 가져올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 법 시행까지 석 달이 있지만 하청 노조별 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섭 요구가 폭증할 경우 비용과 대응 인력 등 여러 부담도 늘어나는 탓이다. 노무 부서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바빠질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 따른 창구 단일화 협상부터 이후 절차 대응, 소송 가능성 등 법적 검토에 이르기까지 챙겨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향후 노무 정책 부서의 교섭 전담 조직을 야마토통기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외부 노무 법인에 관련 매뉴얼 컨설팅을 받고 소송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섭 결과 두고 갈등 이어져"



손경식(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시행령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경영계는 불만이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같은 하청 업체들이라도 수십~수백 개 교섭 단위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해 가져올 혼란에 관한 후속 매뉴얼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진짜 문제는 교섭 이후란 지적도 나온다. 같은 원청을 둔 하청이라도 서로 더 유리한 조건을 교섭 테이블에 올릴 경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근무 조건과 사업장 사정이 제각각인 개별 하청 업체들이 원청과 따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해도 각기 다른 협상 결과를 손에 쥐게 된다"며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낸 업체를 기준으로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하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차별화된 결과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방식'뿐 아니라 '결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