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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정 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8일 오후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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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육군 군법무관 2명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행사한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릴게임5만 가 제대로 이뤄져야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2023년 9월경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 2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괴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서의 핵심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야당이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격노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차례 야당을 비방하고,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예비 릴게임5만 역 단체·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 민간에 배포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여러 언론을 통해 군법무관·군검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핵심은 외압을 가한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 바다이야기모바일 하지만,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타 법적 장난을 통해 군사법체계를 교란했던 조직을 징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압을 가능케한 실무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9월경 작성된 괴문서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총 12페이지 문건으로,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권아무개씨가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법무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이아무개씨가 의견을 제시해 성안(成案)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보좌관 박진희,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박진희, 유재은의 각각 하급자였던 피고발인들 역시 '대통령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괴문서에 이를 적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또 "피고발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당이 박정훈 대령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허위 의견을 적시해 이를 유포했다"라며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괴문서는 2023년 9월경 국방부 국방정책실·법무관리관실 등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건을 의미한다. A4 12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박 대령이 제기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월 25일 괴문서 주요 관여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방부 괴문서'도 특검 수사, 박정훈 대령 측 "윤석열과 그 측근 지시 의심"https://omn.kr/2ep7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