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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자살예방 정책을 이끌어야 합니다. 일본은 총리 주도로 정책을 펼쳐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새 정부가 꼭 이뤄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나종호 예일대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28일인터넷게임사이트
국회 차지호 더불어민주당·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 'AI(인공지능)와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과 협력' 토론회에서 '자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2023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11.1명)의 두 배를 뛰어넘펀드계산기
고 있으며 2004년 이후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잠정 1만4439명, 하루 평균 약 40명에 달한다.
나 교수는 "누군가가 나약해서 그 개인의 선택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국가의 책임을 알 수 있다. 사회 변혁은 정권이 바뀐 파칭코
초기에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 교수 설명에 따르면 OECD 가입국들의 보건예산 가운데 정신건강 분야 예산 비중은 평균 5%지만 우리나라는 1.7%로 3분의 1 수준에 머무른다. 20년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정신건강 투자는 소홀했던 셈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자살예방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코위버 주식
돈이 들고 국가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면서 "한 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만큼 우리가 이미 태어난 생명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5조 3895억 원으로 추산한다.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도 상당한 실정이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몫이다. 자살예방이벤트릴게임
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실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AI(인공지능)와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과 협력'을 주제로 2025 정신건강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한지아 의원실 제공)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는 기조 강연에서 한국의 자살 사망자 발생 상황에 대해 "충격적이고 걱정이 앞선다. 한국에 위기가 온 게 아닌가"라며 "자살률이 높은 국가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국민 간 대화가 필요하고,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때"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한국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채 예방과 회복 중심으로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도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과제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은 "(자살률 등의 문제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평가할 중요한 지표"라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우리 사회의 다중 복합 위기와 AI 같은 큰 변화를 탐색해 볼 때"라고 했다.
차 의원은 "우리 사회는 AI를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회복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며 "사회 대전환기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 볼 때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 '정신건강 안전매트'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술과 제도의 통합,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야말로 자살 예방의 핵심 열쇠"라면서 "우리는 지금 AI라는 새 도구를 얻게 됐다. 다만 변화는 기술만으로 이룰 수 없다. 정책과 제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함께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료, 복지, AI, 정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적 자살예방 모델과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AI 기반 정신건강·자살예방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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