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표출한 불만은 조만간 그대로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對)중국 압박 동참 등 미국의 요구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처한 상황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김현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개인회생 인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대로 대외 정책의 역량을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대선 기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결하고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계기가 될 때마다 대중 견제 정책에 한국이 좀 더 선명한 입장 표명 제2금융권대학생대출 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며 대만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3일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관련, “분명히 매우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당장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kb국민은행 단계적으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을 높여주는 쪽으로 변화를 주며 이에 우방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양안 문제와 관련,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약정기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안과 관련,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 식신원정대스위스 국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점을 탄핵 소추의 이유로 들었다가 논란을 일자 수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시대에서는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식의 입장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이 지난달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국이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리 전략을 짜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나중에 거액의 돈을 주고도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안 문제와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청구 같은 청구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지난 1기 때보다 더 강해졌다”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사용료를 내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이걸 사겠다고 하는 등 수세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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