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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대통령실은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공공 저작물과 각종 산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실증 구역과 로봇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AI 학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터넷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처럼 저작권이 불명확한 데이터 개인회생개시결정기각 를 활용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컸다. 공공 저작물조차 과도한 가명 처리와 절차로 활용에 시간이 걸리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공개를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을 마련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저작물 약 1180만건을 농협 적격대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만든 공공 자산인데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며 “법도 법이지만 신속하게 지침을 바꿔서라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라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신한 마이너스통장 덧붙였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도 주택모기지 합리화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47개 시범지구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해 데이터 축적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만 2000대 이상의 자율차가 운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작은 국토에 광주신용보증재단 서 지구별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운행 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도시를 통째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협약을 맺어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주면 지방 도시들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관련 업체들도 지방에서 하실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호영기자]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길도 넓어진다. 국내 로봇 시장은 2021년 5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7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장 적용은 규제에 막혀 더뎠다. 주차로봇의 경우 설치 장소 규제와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 구획 크기 제한 등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로봇은 업종 등록 시 인력 구비 의무가 붙어 사업화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시대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로봇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벤처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략회의를 통해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는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AI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데이터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력은 데이터와 인재, 제도적 지원에 달려 있다”며 “새로운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개인 데이터 주권과 플랫폼 간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큰 틀의 규제개혁 정책도 밝혔다. 이날 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 “뭐든지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레벨업하고 지역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위원회도 개편해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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