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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39.4%)’이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1.1%로 조사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 /뉴스1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 학자금대출이자 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 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캐피탈금리인하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 매체(30.2%)’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고 대연2구역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뤄지고 있다(18.9%)’ 순으로 답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운정 긍정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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