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내부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4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공시 등 릴게임바다신2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시대리인과 기업설명(IR) 컨설팅 업체 대표 등 3인이 적발됐다. 증선위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 대표 A씨는 공시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B사와 C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이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했고, D씨는 정보 제공 대가로 A씨에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약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 전환 등 악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 주주도 적발됐다. 상장사 G사의 최대 주주이자 업무 집행 지시자인 I씨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해 총 릴게임사이트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치료제 개발 관련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제약회사 직원과 관련자들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조사 결과, 제약회사 J사 직원 K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 및 개발 추진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함께 거래하는 방식으로 약 7000만원 모바일야마토 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K씨의 배우자 L씨는 이 정보를 지인 M·N씨에게 전달해 공모 투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및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과 전직 직원 등 16명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상 바다이야기게임장 장사 O사의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한다는 정보와 대량 취득 정보를 이용해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하도록 했으며, 총 43억4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최대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 아니라 공시대리인이나 IR 업체 등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 정지(최대 12개월), 금융 투자 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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