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로봇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에 대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인간 형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워진 가운데 정부는 본격적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류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로봇 도입과 동시에 릴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룰 규범이나 규칙, 법적 문제에 대해 안전보건 관점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로봇이 사람과 섞여 일하면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도, 정부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로봇과 사람이 물 바다이야기릴게임 리적으로 충돌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해 미국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충분한 노동자 보호대책을 갖추도록 규제 장치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류 본부장은 노동자 산재 사 카카오야마토 망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다. 또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야간배송 금지 문제에 대해 "야간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하고 바다이야기APK 이후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법 시행 4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산재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처법을 통한 바다이야기고래 ) 처벌이 유효한지는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