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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안보전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들 국가를 상대하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줄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자평하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까지, 미국 의회는 어떻게 보는지… 7선의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국가안보전략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트럼프 정부의 자평에 동의합니까?]
[아미 베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한반도 안보를 좀 더 자세히 다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국가와 우방국들이 안보 공약을 강화하려는 바람을 이해한다면요. 이는 (새 안보전략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같은 여러 국내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Q. 북한 언급이 많았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북한 비핵화 문구가 아예 사라졌는데
[아미 베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트럼프 야마토무료게임 1기 행정부의 (안보전략 보고서에 담긴)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우려했던 화염과 분노 단계에서 시작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이 있었던 데탕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 언급 자체를 기술적으로 뺀 것을 실수라고 보고요. 북한이 예전만큼 무력시위를 많이 하지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않지만, 미사일 시험발사와 다른 기술시험은 계속하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명시 안 한 걸 유연성이라고 의회도 보나
[아미 베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중국을 가장 큰 글로벌 경쟁자이자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바다이야기 그 점이 걱정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침공하며 근래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자 딜레마인데요. 이것은 (새 안보전략은) 의회 의견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가 이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토 병력 규모와 관련해 유럽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이쯤 되면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가 나서서 자체적인 국가안보 교리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트럼프 2기의 최우선 목표라는 대만 침공 방어를 둘러싼 역학이라면
[아미 베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목표는 전략적 억지력 차원에서 대만과의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봤는데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 늘 중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중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죠. 저를 우려하게 하는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과잉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대만해협은 상품의 이동, 상업, 항행의 자유, 해양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중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 미국과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만이 당장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Q. 동맹국에 '부담 전환'을 말하는 트럼프 2기의 미국을 신뢰할 수 있나
[아미 베라/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제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 합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요. (의회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확고히 지켜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합의였죠.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했고, 훨씬 더 강경하고 공격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학을 틀어버릴 것인가'의 의구심이 있겠죠. 문제는 그런다고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는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이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아가는 (핵 관련) 논의들은 정당한 논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의회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