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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향후 사업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LH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산정지구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168만 3천㎡ 부지에 공공임대 7천 세대, 민간분양 6천800세대, 단독주택 200세대 등 1만 4천 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 직무소개 .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21년 당시에는 2030년까지 광주에 임대주택이 최대 3만 4천 세대가 부족하고 광주·전남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7천여 명에 이르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주택 지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부동산·건설시장의 침체가 시작된 이후 급격하게 지역주택시장이 무너지 상가대출금리 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특히 산정지구 개발사업 종료시기와 맞물려 예정된 신규공급물량이 적정공급량의 2배를 훌쩍 넘기는 14만여 세대로 추정되면서 '산정지구'에 대한 논란은 확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 2천754세대)과 재개발·재건출(3만 6천562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 9천343세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 최소 12만 9천 세대에서 최대 18만 7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광주의 연간 신규 주택 적정 공급량이 7천 세대~1만 2천 세대 임을 감안하면 2배를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게다가 광주 주택보급률(2023년 기준)이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주택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수급 불균형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광주시는 LH에 전체 공급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해달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주택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도 '전체 공급세대수 축소와 사업방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LH 측은 '사업을 강행할 의지 캐피탈신용대출조회 가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낸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LH는 광주시가 '100% 임대주택'을 요구한 이후 실무논의를 제외한 각종 절차가 모두 유보된 상태이며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 국토부나 LH 모두 지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가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없고 우리 역시 국토부 결정이 맞다는 판단을 해서 산정지구를 강행할 의지가 없다"며 "광주시와 협의가 될 때까지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유보된다고 보면 된다. 지역의 우려를 받아들여 현재 공급물량을 1만 3천여 세대로 재조정하는 방안과 민간공급 물량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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