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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 현장을 둘러본 국정기획위원회와 환경단체는 숲가꾸기가 피해를 오히려 키웠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난달 폭우 때 대형 산사태로 주민이 숨진 경남 산청군 모고마을입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에 쓰인 바위도 모조리 쓸려 내려오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창근/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이 동네에서는 돌 하나가 건물 치면 박살 안나겠어요?"}
인근에 토사가 암자를 투신 덮치며 80대 스님이 숨진 산사태 현장입니다.
바로 옆 숲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 숲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큰 소나무 주위로 자란지 얼마 안된 활엽수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숲가꾸기 현장의 모습입니다.
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활엽수들은 이런 소나무처럼 많이 자라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소나무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진행했던 곳이다."}
인공적으로 나무밀도를 줄이는 숲가꾸기는 산사태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한 곳은 집중호우때 숲가꾸기를 안 한 곳에 캐피탈보증인대출 비해 시간당 최대빗물 유출량이 최대 30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산청 산사태 현장은 대부분이 벌목지였는데, 지난해 산청에서만 산지 60곳,100만평 이상에 벌채 허가가 났습니다.
대부분 숲가꾸기나 수종갱신이 이유였습니다.
{민영권/산청난개발대책위 집행위원장/"매년 100만평 이상씩 전세자금대출 가능 산지가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산림청, 지방자치제가 결탁한 인재인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보다 외형적인 복구에만 주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창근/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제일 먼저 산림청이 전국에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니까 대응방 파격특가 안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지금 현 시스템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복구계획에만 관심이 있더라."}
잘못된 산림정책 방향이 산사태 피해는 키우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이태훈 기자(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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